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을 촉구한다.

- 원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 발언문 -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불법이고 범죄이다. 성매매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착취 인신매매라고 해야 한다. ‘매매’라는 단어가 마치 자유경제 사회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성을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성이나 사람의 몸은 절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성산업 현장에서는 성매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장소 제공자(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고리대금업자, 성구매자까지 합세해서 성매매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성산업을 키우고 있으며 거대한 성착취 구조를 만들어 불법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가장 눈에 띄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장하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성매매집결지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 총 1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강원도에는 원주 희매촌과 속초의 금호실업이 있으며 성매매집결지는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한다. 불법인 업소를 천천히 유화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들은 지자체나 경찰에서 어떻게 나오는 지 주시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폼만 잡다가 그만 두겠지.’라는 판단이 서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언제든 다시 활개를 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곳의 지자체에서는 경찰, 시민들과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원주에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결지 폐쇄를 위해 나서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성매매집결지는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직업안정법 등 여러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원주시는 관련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집결지를 조사해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로 거기서 나오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에는 위계·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원주시는 집결지에서 나와서 탈성매매를 하는 분들에게 원주시 조례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9.12.31.일 이전에 원주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했다는 조건은 너무 협소한 조건으로 현재 집결지에서 일한 여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넷째, 성매매를 했던 분들은 그곳에서의 착취와 폭력,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들과 알콜 문제, 산부인과, 치과 질환 등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로 자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원주에서는 여성들에게 집결지에서 나온 후 1년동안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2년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립·자활하기까지 좀 더 긴 기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길 바란다.

다섯째,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위해 전국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광역 시도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없다. 따라서 강원도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꼭 설치되어야 하며 강원도 내 원주에 거주하는 내담자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므로 원주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되길 바란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들이 갖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활지원센터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들만을 위한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해서 생긴 것이다. 이곳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 등 사회생활을 배우고, 일 작업을 통해서 시간당 보수도 받고 바깥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강원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원주에 설치되도록 원주에서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24.11.28.(목)

강원성매매피해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 소장 강 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