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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을 위한 매뉴얼

아이콘업주등에게 추적 당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춘천길잡이의 집으로 오시면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업주등에게 발각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콘사기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나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 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이콘선불금 때문에 탈성매매가 고민되나요?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 103, 746조와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업주 등에게 적용되는 형법 등의 죄


1)폭행죄, 감금죄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감금 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행위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감금죄로 가중처벌됩니다.

2)업주의 횡령죄 인정

성매매 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직업소개인 직업안정법 위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인 성매매업에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 18조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이콘몸 뿐만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춘천길잡이의 집은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주 등의 폭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상처, 산부인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잦은 음주로 인한 질병, 알콜중독 그 외에 우울증 등 정신적인 피해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아이콘그곳을 나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가 막막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쉼터 및 자활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 및 자활지원시설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희망자에게는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준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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